개인간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확정일자 무이자 차용증 양식

개인간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확정일자, 무이자, 차용증 양식

 

차용증 쓰는법과 차용증에 대한 모든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가족간 부모자식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차용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증여가 아니므로 억울하게 증여세를 안내도 되겠죠

 

하지만, 무작정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만 지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자식간 차용은 인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차용증 작성 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모자식간 개인간 차용증 쓰는법, 확정일자, 법적효력, 이자, 무이자 차용증 양식 작성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간 부모자식간 차용증 쓰는법?

대부분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모자식간 혹은 개인간 차용증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는 부모 자식간 금전 차용은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내역이 필수입니다.

 

※ 차용증 작성방법(차용증 쓰는법)

• 채권자, 채무자 기본 인적사항
• 차용 일자, 차용 금액, 차용 목적
• 이자율, 이자 지급 방법
• 변제 기간, 변제 조건
• 차용증 작성일자, 서명 날인

차용증 작성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차용 일자, 차용 금액, 차용 목적, 이자율, 지급 방법, 변제 기간, 변제 조건 등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지급할 경우는 이자율도 함께 기재해야합니다.

 

변제 조건, 변제 기간을 설정할 때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해야 합니다. 가령 변제 기간을 터무니없이 40년이라고 한다면 누가봐도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겠죠?

 

2. 차용증 확정일자, 공증 꼭 받아야 할까?

차용증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 시기입니다.

 

작성 시기를 명확히 해야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에 맞게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법적효력

• 등기소 확정일자
• 공증사무소 공증
• 우체국 내용증명

차용증 공증받는 방법은 세가지입니다.

 

가까운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받는 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차용증을 공증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때 차용증을 작성한 날이 공증받은 날이라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공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차용증 이자 지급 꼭 해야 할까?(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자지급 내역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하죠?

 

판례에 따르면 문제없이 차용증을 잘 작성하였더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없어서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기본이고 작성 내용에 맞게 이자 지급한 계좌 이체내역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세법에서는 이자비용을 아껴 혜택을 보는 것도 증여로 간주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1년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5억 원을 차용한 다음 상환하였다면 5억원X4.6%=2,300만원을 증명 받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은 기본이고 반드시 이자지급까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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